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 제도를 묶어서 흔히 ‘임대차 3법’이라 부른다. 지난해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했다. 이어 8월 4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를 신설했다. 이 중 앞의 두 가…
오마이 뉴스 기사 더보기
많이 읽은 글
- ‘권력구조 개헌’ 꺼낸 이재명 “4년 중임제로 가야” – 정치 뉴스
- 이재명이 자신한 코스피 5000, 정말 가능할까? – 경제 뉴스
- ‘갈등 → 급봉합’… 국민의힘 윤석열과 당무우선권 – 정치 뉴스
- 거제 양대 조선소, 지난해 수주 많이 했네… – 경제 뉴스
- [주간 데판] 윤석열 가고, 안철수 오나? – 정치 뉴스
돈 되는 정보 보러가기
꼬뮤에서 더 많은 자료 보기
키워드를 검색창을 통하면 원하시는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웹툰
- 무료영화
- 영화 다시보기
- 드라마 다시보기
- 토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