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관련 법상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혹은 영업정지(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후속조…
국토교통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관련 법상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혹은 영업정지(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후속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