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와 법무부 만났더니… 환경범죄가 경제범죄로 ‘합리화’ – 경제 뉴스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현재 경제형벌이 비합리적이어서 역동적인 경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25일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이다.26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주)아진엑스텍에서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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