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처벌 어려운 이유 – 경제 뉴스



철거 중이던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에게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쉽지 않다. 산업재해 책임을 최고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는 규정이 까다로운 탓이다.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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