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 [데스크칼럼] 재정개혁 지연의 대가

5년 전인 2016년 4월 당시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의 불안이 커지고, 현행 사회보험도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한동안 편성하지 않았던 추가경정예산이 2013년에 이어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편성되면서 재정적자가 빠르게 늘어나 재정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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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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