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 금감원 분조委 허가 없이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의 요구권도 사라진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인 민원인이나 금융회사가 분조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분조위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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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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