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 전금법 설계자 한은에 손?…“디지털 결제규정, 한은법에 둬야”

디지털 금융거래의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니라 한국은행법에 두는 게 금융 안정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상사법학회의 학술지 ‘상사법연구’ 제39권 제3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체제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정 교수는 국내 최고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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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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