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 “재정준칙, 정쟁 빌미만 제공…위기때 유연한 대처 어려워” [피플&스토리-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재정준칙은 여야 간 정쟁을 일으킬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원칙만 잘 지켜도 문제 없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 정책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선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정준칙이 대표적인 이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재정준칙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원장은 “해외사례를 보면 재정준칙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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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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