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추천] [안철수] 文대통령, 영화 보고 탈원전 결심은 코미디 | 국민의당 |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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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12./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모든 정권에는 공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적 유산이 더 많은 정권도 국민들이 기억하는 업적들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로 투명경제 시대를 열었고, 하나회 해체로 군의 정치개입을 완전 종식 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화해와 IMF 극복의 공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성사와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결과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조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업적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권한 지 3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정권 전반기를 달궜던 적폐 청산은 자신들이 진짜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언급조차 금기시되어 버렸습니다.

줄기차게 내세웠던 소위 검찰개혁의 유일한 성과는 이 정권이 과거 독재정권의 DNA와 거의 같은 중증의 반민주적 권력 중독자라는 진단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폭등, 전셋값 폭등 등 정책실패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니, 문재인 정권이 3년 반 동안 해낸 것은 조국, 윤미향 사태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살시키고 진영정치와 연성독재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過誤)만 가득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입니다.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였습니다.

원전 가동중단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은 정책 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해당 장관이 원전 경제성 조작의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고, 죽고 싶냐고 협박당한 공무원들은 공문서 444건을 삭제하는 기상천외한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낭만적 감상주의에서 시작된 탈원전은 결국 국정운영 시스템과 공직기강의 파괴, 그리고 법치의 유린으로까지 귀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과 탈법의 정황이 분명한데도,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 쿠데타’ 운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누구를 지키려고,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감사원장을 모욕하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겁니까?

이제 국민의 시선은, 장관이 공무원을 협박할 수밖에 없게 하고, 공무원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곳, 청와대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청와대 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진실을 밝히십시오.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즉시 밝히십시오.

감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검찰 조사로 밝혀지기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진실을 밝히십시오.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가 감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기승전 검찰개혁을 부르짖는다고 정권의 치부가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부정과 비리를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정권의 치부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비리 세력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용히 수사결과를 지켜보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왜 독재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방해하고 감사원장을 핍박하자 감사원장의 강직함과 올곧음을 응원하는 국민의 성원과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 수사도 여러분들이 방해할수록 국민적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권이 입는 상처만 더 커질 뿐입니다.

‘감싸는 자가 공범이고 감추는 자가 주범’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제발 그 입, 다물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목표는 단순히 감사 방해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권 편향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자들을 남김없이 색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부정을 은폐하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비겁한 행위도 처벌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너무나 비정상으로 흘러가 버린 국정운영 시스템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상식이 파괴되고 정상이 비정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수사는 그것을 복원하는 첫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감시하고,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야권을 혁신적으로 재편하고 그 혁신된 야권이 정권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저도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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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화 관련 정보를 모았다.
휴일에 쉴때는 영화를 보는것이 최고
순간을 기록한 장면을 연속적으로 촬영하여 기록한 동영상을,
같이 기록한 음성과 함께 편집하여 어떤 내용을 전달하게끔 꾸며서 만든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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